2025 새출발기금 조건 총정리: 신청 대상·채무조정 혜택·원금감면 확대까지 한눈에!

새출발기금 조건 총정리

2025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와 확대 기준 한눈에

2025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이미 폐업했거나 당장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도 포함되며, 법인 소상공인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확대: 기존에는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자였던 경우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한 차주로 확대되었습니다.
• 채무 연체 조건: 90일 이상 장기 연체 ‘부실차주’, 연체 30~89일 부실우려차주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휴·폐업신고 시)
  • 90일 이상(3개월) 대출 연체자
  • 연체 30일 이상~90일 미만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명확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등 일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채무·자산별 지원 조건 및 필수 체크사항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채무·자산 조건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1) 채무 요건

•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중심, 카드론 포함)
• 사업·영업 관련 대출 및 가계대출 모두 가능(단, 주택구입·자산 형성 목적 대출 및 일부 대출은 제외)
• 최대 지원 한도: 담보대출 10억, 무담보 5억까지 전체 15억 원 한도

2) 소득 요건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143만원 / 4인 가구 약 365만원)
• 신청인은 해당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손쉽게 확인 가능

 

3) 재산 요건

• 처분 가능한 자산이 많을 경우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음
• 실제 보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이 적거나 없는 경우 실질적 감면 폭이 확대

4) 기타 필수 체크사항

• 사업 운영기간(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폐업·휴업자 구분
• 평생 1회 신청 원칙: 신중한 결정 필요(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기한 부여,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제한)

채무조정 지원 범위와 원금 감면·상환 조건 안내

2025년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재기와 부담 경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원 가능 대출 범위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봤거나 2020년 4월~2025년 6월 대출
• 매입에 하자 있는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원금 감면 조건 및 혜택

구분기존 제도2025년 개선안

 

원금 감면율	최대 80%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분할 상환 거치	1~3년(담보별 차등)	3년(신용 1년)에 최대 20년 분할
대상 확대	2024년 11월까지	2025년 6월까지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원금 감면,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채무 정보 해제(성실 상환 1년)
• 부실우려차주(30~89일 연체): 금리 조정, 상환기간 연장, 강제집행 중단(부실차주와 상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순부채 최대 90% 감면 혜택

추가 감면 및 우대혜택

• 재창업/취업 프로그램 이수 시 원금 추가 감면(최대 10%P)
• 1년간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공공정보) 해제

지원 제외 대상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새출발기금은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하게 지원 제외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및 일부 전문직종·금융업 등
•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예를 들어 주택구입, 자동차(리스 및 할부),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은 채무조정 제외
•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
• 세금 체납자 및 금융사기 등 범죄경력자는 지원 불가
• 신청 전 유의: 미신청 채무에도 간접적 영향 가능(거래 제한, 대출 한도 축소 등)
• 신청 일생 단 1회만 가능하므로 꼭 맞는 타이밍에 신중하게 결정 필요
• 신청 후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약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자격 조회·서류 제출·상담 등 일련의 과정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신청 흐름

1.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
2. 기본정보 및 대상·자격 자동 조회
3. 서류 제출 및 상담 접수
4. 신청서 접수 후 심사 및 채무조정 확정
5. 조정안 제시 및 약정 체결
6. 상환 개시, 혜택 적용

• 연체 90일 미만은 신용회복위원회, 90일 이상은 자산관리공사(캠코) 통해 진행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자동 중지

준비할 서류 예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폐업/휴업신고증명서(필요 시)
• 채무 내역 및 재산, 소득 증빙 관련 서류 등

마무리 꿀팁

2025년 새출발기금은 장기불황으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실질지원책입니다. 본인의 대상 여부와 지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활용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신청 기회이니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 지원 제외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원금 감면 확대와 상환 기간 연장 등 개선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익숙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담창구, 그리고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맞춤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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